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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가질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제2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관련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한 후 양측은 일정 조율 등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영수회담에 어떤 의제가 올라올지에 관심거리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와관련해 “국정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이고 현장 민생이 정말로 어렵다”며 “관련해서 여야할 거 없이 허심탄회한 얘기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영수 회담에서는 민생 관련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총선 유세 중 전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지급을 제안한 공약으로,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총선 대승 이후 이 대표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시행에 대한 질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 (영수회담에서)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사태, 최근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제2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관련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무총리·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 등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관심사다. 최근 민주당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총리, 비서실장 후보에 올랐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낙점한 총리 후보를 이 대표에게 미리 알려주고 국회 인준 과정에서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고 부르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주가조작 의혹)가 언급될지도 관심거리다. 이중 채상병 특검은 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만남이 첫 영수회담이고, 윤 대통령이 민감해하는 사안인 만큼 의제로 안 올라올 수 있다.
한편 이번 영수회담이 여야 협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 대표에게 손을 내밀며 향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없어, 이번 회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