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투자중개형 ISA, 도입성과 크지만 추가성장 위한 제도개선 필요

지난 2021년에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국민재산 형성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확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보완해야 할 점들도 속속 지적되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최근 ‘투자중개형 ISA 도입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 동안의 ISA 시장 변화의 특징과 향후 ISA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 ISA 시장의 네 가지 큰 변화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매니저는 첫 번째 변화로, 투자중개형ISA이 ISA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중개형ISA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특기할 만한 사실로 들었다. 현재 이 비중은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

두 번째 변화로는 신탁형ISA와 투자중개형ISA 중심으로 ISA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업권 별로는 은행업은 신탁형ISA에, 증권업권은 투자중개형ISA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세 번째 변화는 투자중개형ISA 도입으로 ISA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자중개형ISA를 통해 국내주식, 채권, 공모 및 상장지수형 편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중개형ISA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ISA의 포트폴리오는 점점 더 다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번째 변화는 가입자 수 증가는 3040세대가, 투자금액 증가는 5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자중개형 ISA도입으로 3040세대의 ISA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투자금액에서는 아무래도 50대 이상의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이규성 선임매니저는 “ISA가 투자중개형 ISA 도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ISA가 당초의 목적대로 국민재산 형성의 역할을 높이려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ISA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혜택을 주문했다. 현재 ISA는 비과세 한도 방식(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ISA의 장기유지를 가로막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 금액을 새롭게 갱신해주거나, 영국과 일본처럼 총 납입한도를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ISA의 적립 유도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영국이 생애주기형ISA를 통해 장기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일본의 NISA처럼 적립형ISA에 대해 별도의 납입금액 상한을 상향해준 사례 등을 대안으로 주목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 측면에서 젊은 세대가 장기간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주식 및 ETF의 자동매수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