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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바랐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금융산업 및 시장은 다양한 내외부 충격에 직면하면서 부침을 거듭했다.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고는 윤 정부의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윤 정부의 지난 2년간 금융시장에 직·간접적 충격과 논란을 지핀 주요 사건·사고를 짚어봤다.
2022년 5월 12일, 한국은행은 5월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 3.3%라고 발표했다.
이는 약 10년(9년7개월)만에 최고치인 결과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전국 2500가구에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어본 수치로, 국민들은 향후 1년간 물가가 3.3% 오를 것으로 본 것이다.
같은 해 6월 16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발표됐다.
발표에는 법인세율 인하와 상속·증여세 공제규모와 납부기한 변경, 주식양도세 적용 범위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이 담겼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으나 정부는 민간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7월 13일, 기준금리를 대폭(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앞선 5월 기대인플레 약 10년만에 최고치 기록을 비롯, 물가와 환율에 대응해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같은 달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지수가 당시 기준 역대 최고치(120.04)를 기록했다.
국가 전체의 물가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생산자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물가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냈다.
그해 9월 28일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하는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12월15일 회생 신청계획을 철회했지만 강원도 보증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및 국채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쳤다.
두 달 뒤인 11월 1일에는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 미상환 결정으로 국내외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
통상 신종자본증권은 5년차에 콜옵션을 행사하지만, 흥국생명이 콜옵션 대신 연장을 선택하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채권에 대한 투매가 일어났다. 결국 흥국생명은 11월 9일 콜옵션을 행사했지만, 채권 신용도에 대한 후유증을 남겼다.
상대적으로 금융 사건·사고가 적었던 2023년, 연말(12월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자기자본에 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율이 높았던 태영건설이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PF를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실 상태에 빠진 것이다. 해당 사건은 올해 4월 기업개선계획 초안이 발표되는 등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도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했다.
윤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총선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야당이 승리하며, 금투세 폐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올해 4월 12일 발표된 1분기 평균 환율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마감환율 1393.50원, 장중 1400원선을 돌파하며 고환율을 보였다. 환율 상승은 수입 원가 상승을 초래해 물가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했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해 “스탠더드앤푸어스(S&P)에서 2026년 대한민국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꾸준히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강조한 만큼, 윤 정부의 남은 3년간 향후 정책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