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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청사 전경.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거창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21억원 규모로 주민주도형(3억원), 청소년·청년주도형(3억원), 사회적약자 지원형(3억원), 관계·생활인구 활성화(6억원), 지역주도형 자치사업(6억원) 등 5개 분야로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주민e참여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완성도 높은 제도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위원회 구성 계층 다양화, 예산학교 확대 운영 등 정형화된 주민참여예산 프로세스로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한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제안사업 발굴, 사회적약자 지원을 통한 주민 공감 예산 확대, 다양한 채널의 주민제안 방식 등 거창형 주민참여 예산으로 특화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한걸음 더, 다함께 디자인 하는 거창형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 다수의 수혜를 위한 주민주도형, 미래 성장 세대의 정책 참여와 고유한 시책 발굴을 위한 청소년·청년주도형, 더블어 살아가는 공감과 포용을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형,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증가 대책 등을 군민과 함께 수립하는 관계·생활인구 활성화 분야를 신규 시책으로 시행하는 등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이 군 정책과 연동될 수 있도록 제안 분야도 다양화했다.
구인모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분야의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거창형 모델로 진화시켜 분야별로 다양성을 가미해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모두의 관심이 제도 발전의 원천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읍·면, 청소년,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0회의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사업 구체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