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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화 산업IT부 기자 |
‘연장 카드’를 빼든 정부는 이번에도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기존 인하 조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기간만 되면 상승세로 전환하는 국제유가 상승이란 어김없는 법칙도 만들어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된 이후, ‘한시적 조치’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2년 넘게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오며 벌써 8번째다. 지난해 초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지만, 경유는 아직 37%를 유지하는 등 정부는 인하율 축소조차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연비가 리터(L)당 10km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한다면 월 유류비를 2만5000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만큼 국가의 세수에 펑크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해까지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만 3000억원이 감소한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총선 이후에는 기름값을 비롯해 그동안 억눌렸던 각종 공공요금 인상 본격화가 예고된다. 진정한 ‘석유가격 안정화’를 말하려면 이제는 습관적 선심쓰기 경쟁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도수화 산업IT부 기자 do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