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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영 금융증권부 기자 |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넘거나 결혼을 통해 부부 합산 소득이 커지게 되면서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적어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 중인 이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돈이 오히려 묶이고 혜택의 폭이 크지 않으니 조건을 따져보고 나면 실망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득 연봉과 저소득 연봉 사이의 애매한 소득분위에 걸쳐 있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토로하는 청년계층도 눈에 띈다. 대기업만큼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과 고물가로 인해 생활비를 쓰다 보면 정작 남는 게 없다. 반면, 청년 개인은 저소득이지만 생활비를 부모 등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들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에 부담이 없어 또 다른 불공정의 요인이 형성되기도 한다. 청년금융상품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연봉 5800만원을 받는 1인 가구 청년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과 주택 구입에 대한 고민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소득 청년뿐만 아니라 애매한 기준에 걸쳐 정작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을 포용하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