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자영업 생태계, ‘다이어트’ 시급하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우리나라 자영업 생태계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수적이다. 공급과잉 현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OECD 36개국 가운데 한국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5% 수준으로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에 이른다. 36개국의 평균 비중도 15%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의 자영업 생태계는 만성적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그 출발점은 1998년 IMF위환위기다. 평생직장 개념이 흔들리고, 한꺼번에 옷을 벗은 수만명의 직장인들이 대거 치킨, 피자, 편의점 등 생계형 자영업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2017년말 음식점수(개인사업자 기준)는 70만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69만명에서 1만명 늘어났다. 전 국민 5000만명을 음식점수로 나누면 음식점 1개당 국민 71명꼴이다. 이는 일본(175명)의 2.5배, 미국(556명)의 8배에 해당한다. 음식점 하나만 보더라도 수요에 비해 얼마나 많은 가게가 문을 열고 있는지 뚜렷이 드러난다. 2017년 당시 음식점 순증가수 1만명을 분석해보면 2017년 창업자가 17만명, 폐업자가 16만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창업률은 25%, 폐업률은 23%인 셈이다.

임금근로자 생활을 마친 사람들이 대안을 찾지못해 자영업 생태계로 진입하고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가 일정한 비율로 도태,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중산층이 빈약해지고 빈곤층이 두터워질수록 사회불안정의 농도는 짙어지게 마련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2020년대에도 잠재적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1960년대에 출생한 910만명이 바로 그들이다. 2020년대는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국민 5명중 1명이 노인인 초저출산-초고령 사회가 본격 개막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절벽에 이어 소비절벽이 닥친다는 게 상식이다.

자영업 다이어트의 물꼬를 농어업에서 트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현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농어촌 지역 지자체는 82개로 전체의 36%에 달한다. 이중 농어촌 8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농사지을 땅과 집을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농사기술을 가르쳐 주는 등 이주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펼친다면 경쟁에 지친 도시 자영업자에서 농어민으로 전업할 장년층이 적지 않을 것이다. 비대한 자영업 생태계의 군살을 줄이고, 한정된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