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실패한 자영업, 노후빈곤의 진앙지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영업 영역에서 무려 600만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삶의 터전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소가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년새 문을 닫은 상가 점포수가 2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말 49만773개였던 서울지역 점포수가 작년말 47만957개로 1만9816개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17년말 4만2983개에서 지난해말 4만2452개로 532개 줄었다. 개인독립 점포수는 같은 기간 43만5926개에서 42만8505개로 7421개 감소했다. 개인독립 점포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 14배 많이 문을 닫은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 2016년 4만5206개에서 2018년 4만3374개로 1832개나 감소했다. 서초구가 2년새 1346개 줄어들어 두번째다. 중구도 1309개 감소, 서초구에 육박하는 감소치를 보였다. 이들 3개 구는 강남역, 사당역, 명동 등 황금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동네상권이 주류를 이루는 관악구, 구로구 등도 같은 기간 1000개 안팎의 점포가 줄었다. 동네상권은 물론, 유동인구가 넘치는 도심이나 역세권도 장사하기 힘들다는 방증이다.

권리금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지역 상가 권리금은 2017년 ㎡당 110만7000원에서 지난해 99만원으로 10.6% 줄었다. 평당 365만원에서 326만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전국 상가 권리금은 2017년 ㎡당 74만9000원에서 작년 68만 4000원으로 8.7% 하락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보호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더라도 자영업 시장이 회생하기는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험난한 장애물들이 버티고 있는 까닭이다. 우선 소비자들은 가계부채에 발목이 잡혀있다. 지갑을 활짝 열 수 없는 처지다. 창업비, 인건비, 임대료 등 고비용 구조도 자영업자를 옥죄는 요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최근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신중년(50∼69세) 취업자 924만명 중 37%가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로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이 한명도 없는 자영업자가 209만명(22.7%)에 달했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에 인생 2막을 내맡긴 5060세대가 200만명을 넘는 실정이다. 영세 자영업의 3년 생존율은 48%에 불과하다. 창업 3년이 지나면 100만명 이상의 신중년이 도태된다는 뜻이다. ‘노후빈곤’의 짙은 그림자가 5060세대를 짓누르고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