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大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자영업 위기는 현재진행형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생계형 자영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업의 부도율이 2017년 1.1%에서 지난해 5.6%로 1년새 5배 이상 훌쩍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기업부채 리스크와 은행대출 건전성’ 보고서에 따른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중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대출잔액은 205조 8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11.4%(21조원) 늘어났다.

2009년 1분기 이래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68만3000명으로 지난해 5월(572만4000명)에 비해 4만1000명 줄어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가 전체 자영업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세인데 반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158만4000명으로 지난해 5월(164만3000명)보다 5만9000명 줄었다. 이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은 지난해 5월 408만1000명에서 올해 5월 409만9000명으로 1만8000명 늘어났다. 나홀로 사장은 올 들어 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 들어 자영업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나홀로 사장만 늘어나는 현상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없앤 게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2월 39.8%에서 지난달 44.3%로 껑충 뛴 점을 들어 고령자들의 나홀로 창업이 증가한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50대가 30.6%로 가장 많다. 60세 이상이 27.8%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연 2378만인데 비해 금융부채는 5396만원으로 부채비율이 2.27배에 달했다. 고령자가 창업하면 벌어서 빚 갚기도 힘들다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면 국내 자영업 시장의 생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자영업 시장의 주력은 5060세대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원 하나 없이 영세한 규모의 점포 경영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은 창업 5년 안에 문을 닫고 사회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전체 취업자의 25.4%, 556만여명(2017년 기준)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자영업 시장은 고도 비만증에 걸려있다. 뚱뚱한 몸집을 줄이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성이 큰 위기에 처했다. 그 근본 해법은 임금근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양산밖에 없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