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교회發 자영업시장 붕괴음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한 추가 방역 조치를 최근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2.5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방역 조치는 지난달 30일 시작, 이달 6일 밤 12시까지 시행된다.

추가 방역 조치를 보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손님이 매장에 일절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과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방역조치 2단계가 시작되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업소들을 포함하면 이달은 대부분의 생계형 자영업소가 또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자영업시장 종사자는 664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0만8000명 줄었다. 지난해 동월 감소폭(2만8000명)에 비해 7.4배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시장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임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의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과 재난지원금도 경착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필두로 한 일부 종교집단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극우세력의 일탈행위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자영업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은 격이다.

일부 교회 인사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영업장이나 사업장은 공권력으로 제한해도 상관없고, 교회는 안된다는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

그는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떠벌렸다. 그런 논리라면 자영업 경영주도 “사업장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영업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이번에도 자영업 이익단체들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종교집단 일부 인사가 영업장이나 사업장을 제멋대로 폄하하고 ‘나홀로 고상한 척’ 망발을 저지르는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익단체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행여 이런 단체들에 국민세금이 지원되지는 않는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