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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 모습.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40년간 가동한 고리1호기는 이날 0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연합) |
“원전 수출을 아예 포기하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노후 원전을 폐기하는 등 ‘탈핵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경제성 논란과 원전 수출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발전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물가 및 GDP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전 폐기에 따라 발전비용이 20% 상승할 경우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국내총생산)는 0.93%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에너지수급,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비용 면에서 2016년보다 약 21%(11.6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어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 배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전기술 수출국이라는 장점도 무너질 수 있다. 새 정부는 현재 공정률이 27.6%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 수출 등을 통해 400억 달러를 벌어들인 세계 4위의 원전 수출국이다. UAE 등 국내산 원전 수입국은 일단 수출국에서 1차 건설을 통한 검증을 거친 후 자국에 ‘쌍둥이 원전’을 건립해달라는 계약조건을 내건다.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에 나설 경우 상대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향후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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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이 사업을 총괄하는 UAE 바라카(Barakah) 원전 1호기 모습. 2020년 5월까지 4호기가 준공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들이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운영 지원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는 해외부문에 원전발전소 건설 호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KNA 관계자는 “경쟁사인 프랑스 아레바, 일본 도시바 등이 공기 지연으로 해외 원전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UAE 바라카(Barakah) 원전을 안정적으로 건설 중이어서 수출 경쟁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탈원전’이 자칫 내수 시장을 침체시켜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원자력 발전 전체 과정)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플라이체인이 붕괴되면 원전 개발 업체들이 줄어들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원전 폐기가 가속화될 경우 상대 국가의 신뢰 담보는 물론 아예 수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탈원전 정책을 급속히 추진할 경우 원전 연구 및 기술 노하우는 물론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산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 김경숙 부대변인은 “원전은 산업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함께 해왔다”며 “전력산업 체계의 ‘장기적이고 완만한 변화’를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 원전을 폐기하면 급격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산업·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원전 폐기에 따른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의 부지선정과 이에 따른 환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 ‘탈 원전’을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종준·최정우 기자 jjp@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