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분기 '5대 과제'] 발표 앞둔 가계부채대책…다주택자 고강도 돈줄죄기

정부가 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16~20일)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를 앞둔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 소득대비부채비율(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핵심이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에 한해서 DTI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다주택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DTI를 30%로 규제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받는 경우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긴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으로 올린 것은 이들의 부채 규모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1439조원이다. 이 가운데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21.2%인 132만930명에 달했고 빚 규모도 292조원에 이른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신용대출 보유자도 전체의 44%인 58만1829명이라는 점이다. 카드론 보유자는 13.7%,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유자는 2.2%다. 이번 조사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뺀 수치여서 전체를 조사하면 부채 규모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DSR은 80.6%로 상승한다. 주담대 3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보유한 경우 DSR은 100%다.

이번 대책에는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집단대출’을 새롭게 올렸다. 현재 1인당 2건의 중도금 보증을 앞으로는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집단대출은 2015년 2분기 100조원 가량 늘었지만 올해 2분기에는 137조원으로 불면서 가계대출 급증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정부는 가계부채대책과 별도로 아파트 분양 대금의 60%를 차지하는 중도금 비중을 40%로 낮추는 방안도 강력하게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분양 대출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사상최대 규모의 ‘돈줄 조이기’여서 오히려 내수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때문에 규제 수위를 놓고 관련부처들과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