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안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기모순’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연합)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당론 채택을 맹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안 당론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면서 대통령제 유지를 호소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분권형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무슨 심산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다”며 “국가를 바꾸는 개헌을 민주당의 장기집권 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교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단시키라는 국민의 엄중한 외침”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미적거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체제전환 방식의 개헌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개헌 저지에 국민총의를 모으고 분권형 국민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