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추락 전망…사회보장확대·생산성제고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암울한 예측을 내놓았다.

IMF는 18일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경기순환에 따라 회복되면서도 잠재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 등의 구조적 문제들을 근거로 꼽았다.

IMF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2%를 기록한 이후 올해에는 3%로 떨어지고 2022년에는 2.6%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도 노동인구 감소와 고용증가세 위축 등으로 인해 2020년대에는 연평균 2.2%로 떨어지며, 203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해 2050년대에는 1.2%까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그리고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육과 노동정책에 대한 적극적 재정투자로 노동 공급을 늘려 잠재적 생산량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투자 또한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혜택을 확대해 민간 연구개발을 늘리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재정정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과 생산시장 개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IMF는 구체적으로는 총 세수 중 소비세와 재산세 비중을 3%포인트 확대하고, 소득세 비중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육수당을 GDP의 0.25%까지 확대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10년 내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이룬다면 10년 동안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IMF는 GDP의 0.75%를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취약자들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소비 주도 성장을 부양하고 경제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