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기술굴기 꺾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UPI=연합)

무역적자 해소와 ‘관세폭탄’ 부과를 중심으로 한 G2(美中) 무역분쟁의 기싸움이 첨단 기술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미국 기술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보복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발 대중 무역공세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 주목된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새로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USTR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해당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최근 150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 대중 무역압박을 늘려오고 있다. 새로운 제재가 결정되면 기존의 제재방안에 추가될 수 있으며, USTR은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유통공룡 아마존이나 IT거인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들에 대해 중국기업과의 합작사 설립과 합작사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USTR은 중국의 무역관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 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직접 고객들을 획득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그룹 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도 중국의 첨단기술 견제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인이 미국 내 기업에 투자하려 할 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미 상원과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이 CFIUS의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매체 WFAE에 따르면 로버트 피텐저 하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중국이 미국의 군 관련 기술을 획득하는데 초점을 맞춰왔고,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밝혔다. 피텐저 의원은 중국의 반도체기업 인수는 잠재적으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중 CFIUS는 지금까지 중국기업이 연관된 반도체기업 인수 8건을 포함해 총 10건을 ‘효과적으로’ 무산시켰다. 그러나 피텐저 의원은 CFIUS가 합작투자와 관련된 인수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에 관련된 군 관련 기술이 있다면 이러한 합작투자들을 막기 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합작투자사나 외국인 지분이 작은 투자가 CFIUS의 조사에서 피해갈 수 있었으나, 미 상·하원은 CFIUS의 조사 대상과 범위를 현행보다 크게 넓히고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심의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16일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시켰다. 표면상의 이유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 때문이지만, 미중간 무역분쟁의 전선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도 이날 자국 통신기업들에 ZTE 장비와 서비스 이용에 대해 경고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