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핵동결 협정 위한 실험중단일 수도”

21일 오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북한 핵실험장 폐기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하자 미 CNN 방송은 관련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1일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결정도 채택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이날 CNN방송은 이번 발표가 북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핵개발을 집요하게 추구했던 북한 정책에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CNN은 북한의 발표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한주 남겨둔 시점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계획된 역사적 만남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중지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다가오는 회담의 순조로운 출발이자 진전의 신호라고 밝혔다.

북한측 관계자도 CNN에 김 위원장이 마침내 북한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길에 전념하며, 이제는 오직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처럼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됐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도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능력을 현 상태에서 동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담당 분석가로 활동한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는 “이번 발표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정말로 진지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수미 테리는 “북한은 핵동결 협정을 위한 (제재) 중단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 중단에 대해 무엇을 (북한에) 줄 예정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