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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윤모 기자yym@viva100.com) |
‘시계 제로.’
하반기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실물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는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2년 연속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투자·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시그널은 이미 경기지표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8월호’에 실린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전문가 20명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평균 2.8%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만 나쁜 게 아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3.0%로 제시한 이후 소비, 고용 등 경기지표가 일제히 악화되자 올 7월 내놓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2.9%로 내렸다.
한국무역협회도 올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의 6.4%에서 하반기 4.6%로 낮아지면서 연간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수출 증가율 15.8%의 3분의 1 수준이다. 실제 2분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율 부진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은 심각한 판매 부진과 일감 부족으로 실적이 급감했다. 유일하게 흐름이 좋다는 반도체도 올 4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제품인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증가 폭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월별 증가율이 5월 44.4%, 6월 39.0%, 7월 31.6%로 감소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 경제에는 부정적이다.
3~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기 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100 미만은 경기나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도 사상 최대치인 1500조원에 육박하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저성장, 수출 감소,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여러 경제 부문 가운데 어느 한 군데도 믿을 구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의 현실이 이대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공포감마저 생긴다”며 “경제 전반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유연성이 부족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됐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마디로 혁신성장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마침 정부도 최근 부정적인 경제상황을 인식한 듯 규제 철폐와 신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넘게 편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 사업, 혁신 인재 양성 등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 주도 성장론은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고용시장 침체와 소득양극화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대외 악재가 대내 경제정책 실기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겹치지 않도록 현 정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혁신성장 정책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