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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과 별개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보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투자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 금리인하를 고려하기 마련.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자 한국도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하면서 “2분기 실적을 고려했다”면서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답변에서 “향후 잠재성장률은 전망 불확실성이 커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 없이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마이너스로 전환해 올해는 4만6000명, 2020년에는 24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또 다른 생산요소인 자본 역시 투자 둔화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 등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간 한은은 2016~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8~2.9%라고 제시해왔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성장률이 0.2%포인트 깎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은 증가하지만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