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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발표된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 평균 소요금액은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들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10년간 국비기준 연평균 1조 9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부는 이번 사업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예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앞으로 예타 제도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해 이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동안 그간 예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