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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자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반면, 시민단체는 혈세낭비라며 예타 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 24조원 규모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함으로써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예타 면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예타 면제 사업으로 건설업계는 대형 호재를 맞게 됐다. 최근 SOC예산 축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 국제협력실장은 “4대강 사업 이후 SOC 예산이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되면서 건설·인프라 분야의 사업 투자가 증가하게 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립하는 와중에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됐다”며 “예타 면제에 따른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조기에 일감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균형발전이나 지역 활성화 등을 내건 예타 면제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예타 면제가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예타면제 사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교통망 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착공,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전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예타 면제 사업이 도심·밀집 지역 대상이 아니고 SOC나 산업단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간도록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개발 분위기에 편승 사업 지역별로 투기 바람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개발지역은 부동산, 특히 토지 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