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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판매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 씨가 호소문을 읽으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 |
금융감독원이 1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간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ㆍ제조ㆍ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 기준 우리·하나은행에서 독일·영국·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가 210개 설정돼 투자자 3243명(법인 222곳 포함)에게 795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후 중도 환매(932억원)와 만기 도래(295억원)로 지난달 25일 현재 잔액은 6723억원으로 줄었다.
8월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중도 환매와 만기 도래액 중 확정된 손실액은 669억원이고, 손실률은 54.5%였다. 상당수 투자자가 원금 절반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가 발견돼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사례가 약 20%라고 밝혔다. 서류상으로는 요건을 갖췄어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불완전판매 유형은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중간검사 결과를 확정 짓기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법규위반 사항은 제재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해 DLS·DLF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두 은행의 임원, 프라이빗뱅커(PB)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사태의 핵심인 우리·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에 협조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 이후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행을 믿고 거래해 준 손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 손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 만큼 성실하게 수검받을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개선을 비롯해 분조위 결정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