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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하는 한국당(연합) |
지난해 정치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국민의 삶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올해는 국민적 통합과 합의 창출에 기여하는 정치를 기대한다.
지난 2019년 내내 무한 되풀이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조국 사태’라는 대형 이슈에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는 없었다.
이 때문에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고,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무한 반복되는 정쟁 속에서 민생 법안 처리는 맨 후순위였다.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가 국민적 공론을 도출해 통합을 이루는 ‘장’이어야 하는데, 2019년 한국 정치는 진형논리에 따라 진형 간 대결 구도로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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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은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연합) |
특히 지난해에는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전반에 걸쳐 걸림돌이 됐다. 올해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어찌됐든,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정치가 돼야한다.
이 교수는 “정치권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정치, 이후 국가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을 위해서 여·야가 제도화된 틀 속에서 합의를 이뤄가는 정치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여든야든 상대를 적폐라고만 여긴다. 이같이 보는 이상 협치의 공간은 없어지게 된다. 때문에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치권의 협치를 강조해 6선 중진으로 대야 관계가 무난한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후보자를 지명했다. 협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문 대통령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이유를 말하며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의장을 지내며 여야 간 대화를 통해 협치를 이루려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다. 앞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소통 노력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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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야3당 합의(연합) |
일각에서는 올해 총선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당제가 되면서 협치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과된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기존과 같지만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즉, 30석은 정당 지지율과 연동해 확보한 지역구 의석 및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되지 않은 비례대표 의석에 더해 총 의석수를 보장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총선이 진행된다면, 군소 정당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 다당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의당 의석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총 4개의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다당제가 자리 잡으면서 각당이 의견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교섭단체 3개당 끼리도 서로 협치가 되지 않아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4개당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협치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