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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 |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곧이어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부 대상자들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이 같은 강력한 방안을 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 앱 설치 후 GPS 감시, 무단이탈 시 벌금 또는 징역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원천적인 차단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부착 의무화에 관한 논의와 함께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전자팔찌 착용 비동의 시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자가격리 위반 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가격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다”며 “총리께서 사각지대 대책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하셨고, 이날 회의에서 필요성이나 문제점,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