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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부처 예산에 할당받는 방식이 아닌 블록체인 별도 예산을 확보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단 의지다. 이와 함께 15일 치러진 총선에선 블록체인에 힘을 불어넣어줄 이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했다. 현재 국내 블록체인 업계를 둘러싼 어려움이 심화되는 와중에 이러한 변화가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 정부 “지금은 블록체인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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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지난 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블록체인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현황 점검부터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여러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관계 기관과 SK텔레콤과 삼성SDS 등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 박수용 서강대 교수, 전주용 동국대 교수 등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구 차관은 “블록체인 산업은 연평균 8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하고 있다”며 “아직 시장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을 충분히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확산전략의 수립부터 이를 근거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부가 2018년부터 진행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서 시장 수요가 확인됐다면 이를 본사업으로 채택해 본격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2~3년 정도로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이 언급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올해에도 이어져 조만간 우선사업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과기부와 KISA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분야(10개 과제)와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3개,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에 나선 바 있다. 각각 60억원과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참여 기업들은 LG CNS, 현대오토에버, NH농협, 라온시큐어, 블로코 등의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분야 10개 과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관리 플랫폼 구축(경찰청)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농촌진흥청)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식품의약안전처)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강원도)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경상남도)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차 신뢰 플랫폼 구축(세종특별자치시)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 구축(한국도로공사)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수질 관리 시스템 구축(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 21대 국회, 블록체인 진흥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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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용우 블록체인 소위원회 자문위원.(연합) |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선 블록체인 예찬론자들이 대거 당선됐다.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와 이들의 지원사격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로는 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20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블록체인소위원장을 맡았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지난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을 역임하며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 주최에 앞장선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 판사 출신으로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과 같은 법학회 정회원인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전 카카오뱅크 대표이자 2018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블록체인 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 등이다.
야당 인사에는 2018년 ICO(가상가산공개)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적 지위를 보장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갑),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암호학 석·박사를 전공한 이영 미래한국당 의원(비례대표) 등이다.
관련 업계는 21대 국회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다. 20대 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이 올라갔지만 여야 쟁점에 밀려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규제에 가까운 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흥법이 통과돼야 산업 전반에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 “변화에 민감히 반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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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급작스런 변화가 다소 어색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이 가상자산이기에 정부 논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냐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별개라는 이분법을 고수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중요해지자 블록체인을 떼놓고 비대면 산업 고도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블록체인을 껴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의 CBDC(디지털화폐) 발행 추진이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압박에 밀린 특금법 개정안 등 정부가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며 “중요한 건 관련 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