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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공공 재건축에 동참하는 단지만 해당한다”면서 “(사업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공공 재건축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있나.
(홍 부총리) “공공참여형일 경우에만 고밀도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즉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는 재건축 단지에만 해당이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방식에 적용이 안 되고 일단은 기존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약 20%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발굴된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에 몰려 있는데 실제 공급될 수 있는 것인가. 재건축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데 5만 가구 물량은 어떻게 추산된 숫자인가?.
(김 장관) “5만 가구의 근거는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놓인 사업장이 서울에 모두 93개 사업장이 있고 약 26만 가구가 있다. 그 중에서 약 20%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 5만호를 산출했다.”
-이번에 포함된 공급 대책 중 하나가 아직 반환도 안 된 용산 캠프킴이다. 언제쯤 공급할 수 있나.
(김 장관) “용산 캠프킴은 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군이 이전을 끝내 환경 문제 관련 양국 간 협상만 끝나면 조기 반환에는 무리가 없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용산 정비창 개발은 서부이촌동과 통개발 하는가?
(김 장관) “개발 계획은 없고 용산정비창의 경우 코레일 소유 부지여서 공사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사가 끝나면 전체 그림이 나오는데, 주택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