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현역이다] ③ 재정 지원 절박한 3040세대 귀농귀촌

귀농귀촌에 앞서 교육생들이 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젊은 세대들의 귀농귀촌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책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귀농정책은 50대 이상의 귀농인에게 자연스럽게 맞춰진 측면이 있었다. 그들은 정부의 귀농 지원 정책 안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후 자금으로 귀농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농을 결정한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귀농을 하고 싶어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귀농정책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아닌, 은퇴한 50대 이상에게 맞춰진 것 같아요. 자금이 많지 않은 4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은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제약이 많습니다. 요즘 3040세대들도 농촌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 2년차 이성철(가명·32)씨는 정부가 귀농정책 홍보에만 치중할 뿐 젊은이들을 위한 배려는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농축산식품국 관계자는 “귀농귀촌 정책은 초기에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모셔 오는 것으로 진행됐다”면서 “지금은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많이 유입돼야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농촌에서 창업을 통해 자리 잡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일임과 동시에 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젊은 층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지만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에서도 현재 젊은 귀농인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쯤 시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젊은 귀농인이 농지를 사고 집을 사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이 임시 거주를 통해 농가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아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방향을 제시 했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소유한 농지를 일부 임대해준다든가, 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펴나간다면 지금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찾아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농림식품국 농업정책과 방종진 주무관 역시 “귀농 정책은 특정 세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아쉽게도 젊은 세대를 위한 배려정책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농식품부에서 2030세대와 새터민의 귀농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 주무관은 “젊은 층에 대한 배려 정책도 좋지만 일단 삶의 기반을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만큼 먼저 귀농인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귀농을 하는 젊은 층이 정부의 지원책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귀농을 위해 새롭게 이사를 온 사람들과 기존 농업인들과의 지원 부분에서 형평성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방 주무관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짓고 있는 이들에게도 보증금이나 정책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새로 온 이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이전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불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 유통가공과 박응규 주무관도 귀농귀촌 담당자로서 같은 생각이다. 그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젊은 층에 대한 정책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면서도 “소수를 위한 정책은 지역 예산의 한계성과 함께 기존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주무관은 “젊은 층의 귀농인 확보를 위해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외치는 기존 농업인들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에만 맡기기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 귀농귀촌 붐이 일긴 했지만 관련 기관들은 “아직 한국은 귀농귀촌의 초창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이다.

귀농귀촌 관련 전문기관들은 “젊은 층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개인의 삶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농업인과 귀농인, 지자체, 정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귀농귀촌은 단순히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는 일만은 아니다. 도시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켜 농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