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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예산, 기부문화 정착해 고령화 대비

[100세 시대 기부문화 뿌리 내리자]① 정부역할과 기부문화 필요성

입력 2014-10-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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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경기침체 여파로 사회복지단체들마다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면서 걱정이 태산 같다. 

 

게다가 이웃을 돕기 열기마저 식어지면서 어느덧 사회복지단체들의 겨울 나기 월동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걱정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회복지단체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부문화 확산이 절실하다. 

 

100세 시대 기부문화가 곧 미래의 먹거리이기도 하다. 이에 본보는 5회에 걸쳐 기부문화의 실상과 그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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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의 틔움버스를 이용해 장애인 가족들이 지난해 순천 정원박람회를 찾은 모습.

 


 

 

세월호 참사 당시 서울시 자원봉사자들을 태운 버스가 서울과 진도를 오갈 때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타이어가 마련한 ‘틔움 버스’ 지원사업이었다. 이 틔움 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 운행을 시작한 이후 세월호 참사처럼 정부는 물론 민간의 동력이 필요한 순간 빛을 발했다. 틔움 버스는 올해부터 매월 30~40대의 버스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들의 이동수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서승화 부회장은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의 사업 영역과 장점을 살려 이동 수단에 초점을 맞춘 폭넓은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2014년 현재 12.7%를 자치하고 있다. 오는 2026년 고령인구 비중이 20%에 접어들 전망이다. 올해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고령가구이며 1인 고령가구도 7.1%나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들은 확충해야 될 공공시설로 사회복지시설(67.8%)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볼때 사회복지시설 확충만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는 46.95%, 시는 37.45%, 군은 18.23%로 자치단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난해 지자체마다 펼친 행사 또는 축제 경비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사회 복지비 비율은 광역시도 27.45%로 그나마 위안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자치단체 재정 열악으로 갈수록 축소가 불가피함은 물론 이를 대신할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다. 결국은 기부문화의 확산이 불안정한 정부 예산지원을 대체할 100세 시대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ket Challange)’ 열풍은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동참했다. 이 덕분에 승일희망재단은 10억원의 모금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 재단 역시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지원금은 전무하다. 이 재단은 가수 션과 루게릭 환자인 박승일씨(전 프로농구모비스 코치)가 중심이 돼 운영 중이다. 이들이 추진 중인 루게릭요양병원은 건립비용만 45억원 규모다.

10월 현재 모금액은 18억원 규모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승일희망재단과 같은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정부 예산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복지예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체는 수도 없이 많다. 이는 곧 100세 시대를 앞두고 기부문화의 확산 및 저변확대가 얼마나 시급한 사회적 자산인가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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