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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백신 이후의 ‘경제’까지 지금 준비해야

입력 2021-01-10 15:04 | 신문게재 2021-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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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열흘 이상 지나도록 더 확실해진 것은 한국 경제의 흐름이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의 공존이라는 사실이다. 하반기에 이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집단면역에 가까워진다는 전망에는 희망도 다분히 섞여 있다.

국내 방역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와 방역 조치 완화가 앞당겨져도 경제는 장기침체를 맞을지 모른다는 시각을 염두에 둘 시점이다. 코로나 방역 성공과 실물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쉽지 않다. 집단면역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는 특히 더 말할 것이 없다.

연초 한국은행이 꼽은 세계경제 이슈 중에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와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이 들어 있다. 최대 피해국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 보더라도 얼마나 지나야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지는 불분명하다. 물론 백신의 조기 상용화와 조기 종식이 글로벌 경제의 복원 속도를 높일 것이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회복 불균형으로 국가 간 경기 회복세가 같지는 않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대응력이 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충격이 고착화될 수 있다. 벌써부터 코로나 양극화는 진행 중이다.



전체 인구보다 많은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고 전체 국민의 60~70% 이상이 면역력을 갖춘 뒤에도 문제는 남는다. 생산 요소 투입 부진 등 구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률 회복이 더뎌진다. 국내 일일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지만 유동적이다. 4차, 5차 대유행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집단 면역 도달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번 겨울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2차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한국 경제는 백신 접종 이후에도 단숨에 2019년 경제 규모를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고 지금 준비하는 자세가 현명하다.

기분 좋은 전망이 없는 건 아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코로나 이전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일부의 예상도 그중 하나다. 자주 지적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경제가 저절로 좋아진다는 낙관은 위험할 수 있다. 경제가 반등하려면 성장률의 핵심인 민간 소비의 침체가 완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져야 한다.

국내 집단면역 시기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더라도 가을이나 다음 겨울까지 이를 것이다. 정권 임기 말 정책 누수와 추진력 약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는 기업 투자의 활성화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백신은 경제에 필수조건이지만 구조적 장기 침체를 막아내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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