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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여의도 정치권이 ‘검수완박’ 블랙홀에 빠져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충돌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은 야밤에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고성과 야유로 뒤범벅이 되고 날벼락같이 안건 상정과 동시에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동물 국회’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는 검수완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의지로 질주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막아야겠다며 사생결단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통과 강행 의지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법안 통과를 견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국회 임시회의를 종료하고 회기를 바꾸어 진행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달리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 하나는 4월 30일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은 5월 3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료시키는데 협력하지 않더라도 ‘회의 쪼개기’를 통해 법안 통과가 가능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수순으로 가기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간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애당초 제시한 원안과는 다르겠지만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9~21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0.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찰이 수사권은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전담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나타났고 ‘경찰에 이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35%로 나왔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과 정치 성향적으로 중도층에서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 여론은 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반대하고 있을까. 우선 시간적인 문제점이다. 국민들을 위해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이 더불어민주당의 명분이지만 꼭 4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행 논리가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 거부권 행사로 유야무야 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문제다. 경제와 부패 그리고 올해 말까지 선거 수사를 검찰이 맡는다고 하지만 나머지 공직자, 방위산업, 대형 참사는 중요한 수사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일까. 아직 수사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경찰이 얼마나 잘 감당할지 여부도 모르는 채 말이다. 마지막으로 공감성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이 아니다. 정치적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고 ‘동물 국회’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다. 말로만 국민을 앞세우지 정작 강성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국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다. 기왕 국민만 생각하고 도입할 거라면 제 기능을 못하는 국회 해산권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어떨까.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