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타투 양지화’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나, 정부는 “의대 증원 상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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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가 타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 인구의 26.9%, 25.5%가 반영구화장, 타투 등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인스타그램에 “#서울타투‘, ’#서울타투샵‘ 등을 검색하자 10일 기준 각각 95만6000건, 3만7000건의 게시물이 나열됐다.
타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타투를 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의료 먼허 없는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며, TV에서 문신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건 위생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 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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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의료계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해석이 인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모두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온 과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맞물렸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해석에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문신이 의료행위라 배타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10년 전부터 나왔다”며 “특별히 지금의 전공의 근무지 이탈 상황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2020~2023년) 국회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