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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연합)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1일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 사망 지표가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당정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더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춰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정부에 당부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피력했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피해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학부모·학원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의무화할 경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먹는) 치료제와 관련,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처방시스템도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택치료보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 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9000만 회분의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확보한 예산 3조2000억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도입키로 한 60만 명분 경구용 치료제 예산(6000억 원) 이외에 40만 명분 추가 구매를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