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주년] 여야 모두 말뿐인 민생 우선… 민생 살리기 서포터스 나서라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국가재정법 관련 질의 자료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

 

우리 경제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대응과 동시에 국회의 뒷받침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법안 처리, 예산심사 등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도 여야는 협치 없이 혼란 속에 공세만 집중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회가 국민의삶을 보듬는 ‘민생 정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인세 인하, 부모돌봄급여법, 서민주거안정법 및 최소주거보장법 등 쟁점법안과 민생 법안까지 쌓여있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기국회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는 정기국회’라는 기조 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우선 야당을 설득하고 수교과정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재명 지도체제’로 지도부를 정비한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표의 기조에 따라 ‘민생 우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원내 지도부도 여기에 맞춰 그간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접수받은 487건의 민생법안과 그 중 총 22개로 간추린 민생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혜경 씨.(연합)

특히 이 대표 역시 권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여당의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추진에는 당연히 저희가 협력할 것”이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문제는 여야의 표면적인 ‘협치’ 모습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혼란과 공세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당장 여권만 해도 ‘새 비대위’를 둘러싼 내홍과 법정 투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무엇보다 민생국회를 진두지휘할 리더십도 없는 상태다.

야당도 겉으론 ‘협치’를 말하지만, 한쪽으론 민감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 출범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특검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 부부의 여러 의혹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 역시 ‘민생’은 살얼음판 위에 놓인 셈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통화에서 여야 협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협치를 위해선 당내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며 “당이 헤게모니 투쟁에 있다 보니 정치가 국민이 아닌 당내 주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인의 더 큰 이익이다 보니, 국민 이익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결정되는 권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결국 민생정치에 집중할 방안은 없다. 안타깝지만, 당의 투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결국에는 민생 관련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가 중요하다”며 “국회는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만 처리하지 말고, 새정부가 행하려는 여러 가지 민생 정책에 대해 관련된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쪽에선 이 대표에 대한 공격를 하고 한쪽에선 김 여사 특검을 얘기하는 등 맞대응을 펼치고 있어 소통도 힘들어 보인다”며 “결국 이렇게 가면 여야는 정기 국회에서도 공방에만 치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