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 예산안 감액 8000만 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1241억 원에서 3건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6153억 원은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실ㆍ국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호우를 비롯한 자연 재난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예산투입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피해지역 주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면서 연구비가 절감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경북연구원이 시군에서도 시도출자금을 받아 시군 발전과제도 함께 연구해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일수(구미) 위원은 로봇산업에 관해 질의하며 로봇산업이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로봇이 활성화되도록 신산업 준비에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경북연구원은 비영리재단인데 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운영비가 남아서 수년간 쌓인 적립금으로 차라리 도민의 숙원 사업에 쓰였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도기욱(예천) 위원은 경북연구원의 안일한 운영을 집중 질타하며, 경북연구원이 경북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조직이라면,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연구원으로 변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규탁(비례) 위원은 재난 안전용 드론 구매시 용도,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성만(영주) 위원은 땅속에 있는 단년생 농작물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년이 지난 후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와 같은 것들은 묘목 단계에서 법적 의무인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 아이돌봄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낮은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 차원의 세심한 뒷바라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그룹홈이나 쉼터에 있는 아이들 간식비가 하루 8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몇 년째 물가 반영이 돼있지 않은 간식비에 관해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구미) 위원은 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센터 현황, 혈액 부족 문제 등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 센터와 관련해 경북도가 책임감을 갖고 발달장애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소방 비상대기시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파쇄기 지원사업,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며 특히 메타버스 체험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내용이 부족하다며 소관 부서의 노력을 주문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어린이집 숫자가 감소하는 점을 들어 소관 부서의 지원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아이들 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위원은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재정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포항) 부위원장은 내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경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의식을 갖고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황재철(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해 지역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췄으며, 시급성이 부족한 예산은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향후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