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9주년] 경제 발목잡는 정치 이제 그만! 여야, 대치 말고 협치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168석을 보유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섰다. 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고, 여당은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렇게 여야가 각종 사안마다 극한의 대치를 이루자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치의 불안정은 최근의 경기 불황 국면에서 정책으로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없는 등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여야가 협치에 이르기 위해선 민심에 부합한 ‘구동존이’(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의 실종이라는 비판 속에도 다행히 여야는 일부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같이하며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례로 여야는 지난달 24일 8월 임시회 종료 날짜를 놓고 공방하면서도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법안인 도시침수방지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59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또 이날 국회 처리가 불투명했던 ‘현수막 무법 지대’를 막을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도중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후 극적으로 의결됐다.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있지만 여야가 양보하며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지속적인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여야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회동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러 이유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정치의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양당 대표의 대화채널을 가동시켜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치가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다를 때마다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서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국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적이 많다. 이에 여야 원로들 모임인 ‘3월회’가 김 대표와 이 대표의 회동을 다시 주선하기로 한 것은 협치 복원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다.

나아가 일각에선 여야 협치를 이루기 위해 권력 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특정 정치인의 선의에만 의존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의식은 너무도 열악하다”며 “지금의 권력구조를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구조적으로 일단 협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 개편을 통해 다양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돼 정당 간 경쟁을 통한 협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평론가는 “지금 국회에 교섭단체가 4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만약 특정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과 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권력구조 못지않게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에 다수 정당이 들어 올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