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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우리 대표단이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한 발언을 했다며 “지난 정부가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것을 의제화한 이유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제소한 것인데 이번에 우리 대표단은 오히려 일본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고 돌아왔다”며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제동 거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버리는 결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본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내년 예산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 7380억원이 편성됐다며 “일본을 옹호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정부는 IMO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당초 계획대로 방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국제사회에서 지속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도쿄전력의 오염수 2차 방류를 언급하며 “탱크 C군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137 등 방사성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중수소 외에도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다른 핵종을 거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없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민수산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르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어이없는 것은 방류가 1주일이 지난 후였던 8월31일 이재명 대표가 목포 횟집에서 회를 드시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사인까지 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면 이미 핵 폐수가 나가고 우물에 독극물을 뿌린 것과 똑같다고 말하며 회를 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핵 농도보다 1000배 가까운 오염수가 원전 사고 당시 하루 300톤씩 방류됐지만 지금까지 한반도 해역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IMO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단독 의제가 될 수 없다면서 “IAEA가 출간한 자료에 ‘해양성 방사능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치를 전적으로 IAEA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IMO 협약 가입국이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IAEA가 후쿠시마 방류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5차례 냈고 문제가 없다고 했기에 애당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과 관련해 재외국민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여행객 360명의 소재와 동선이 파악이 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모든 위험은 여행객들에게 발생한다”면서 “대사관의 영향력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가자지구에 있는 교민은 철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관련해 우 의원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자 박 장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