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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푯말(사진=연합뉴스) |
지난 9월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51조 줄어든 267조여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약 1099조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조원 대로 치솟아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상회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정부의 올해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46조9000억원 줄어든 436조3000억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 중 법인세(-23조8000억원)·소득세(-14조2000억원)·부가가치세(-6조2000억원) 등의 세수가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14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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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7조6000억원 감소한 상태였다. 약 한달 만에 전년 동기 대비 국세수입 감소 폭이 3조3000억원 늘어 50조을 넘어서게 됐다..
9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줄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와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예산이 22조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 지출이 35조7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였는데, 지난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999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많다는 의미로, 31조2999억원만큼 더 썼다는 뜻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조6000억원 적자가 증가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 적자)를 상회했다. 관리재정수지의 향후 전망에 대해선 ‘매달 세입세출 여건 등을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나 악화에 대해 확정키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인식이다.
한편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이었다. 국고채 상환 등에 따라 전월보다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66조10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5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2.3%를 기록하고 있다. 10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