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6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자동차용 요소수를 정리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중국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제와 관련해 현재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는 3.7개월 분량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현재 1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의 경우 일부 국내 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재고가 지난 1일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된다.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두 배인 1만2000톤(2개월분)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 방출한다. 이어 수급 애로를 막기 위해 차주단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인센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중국보다 더 비싸게 산업·차량용 요소를 수입할 경우 차액의 70%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규모는 약 26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최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의 원활한 절차 진행을 포함해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