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체감 안전도 향상,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최승호(사진) 인천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경위.

체감 안전도란 시민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들이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 칼부림 예고 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민들은 두려움을 갖고 일상생활을 해야 했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 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 제압과, 조직폭력·마약·금융 범죄 등에 대한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 안심 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 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 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민 대상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 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음주소란, 노상 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 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 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 등 체감 안전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최승호 인천 계양경찰서 계산1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