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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자유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건 지난 2022년 8월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25분간의 국민보고와 75분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요구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이를 위한 추경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