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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열린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착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7년까지 6만 가구 이상의 뉴스테디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연합) |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1호 뉴스테이’인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6만 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만 가구 추진’은 정부 목표인 6만 가구 가운데 올해 공급된 1만4000가구(리츠 영업인가 기준)를 제외한 나머지 4만6000여 가구를 어디에 지을지 내년 안에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공급할 3만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용한 각각 1만 가구의 입지가 공개된다.
정부는 특히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을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내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촉진지구 10여 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공급촉진지구로 정하겠다고 국토부가 발표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 한 곳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등 국공유지, 공업용지 등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가시화한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은행·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FI)는 구체적인 사업구조가 확정돼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이들을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시키려면 부지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FI가 뉴스테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사업 참여 부담을 줄여주고자 FI는 뉴스테이가 준공되면 주택도시기금이 가진 해당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사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수익성을 높이고, ‘임차료 지급보증제’를 활성화해 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덜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뉴스테이 리츠의 상장 요건도 완화해 주식시장에서 소액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리츠의 상장 요건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인데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육·의료·가사서비스 등 주거복지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뉴스테이의 공급 목표도 제시됐다. 보육이나 교육에 특화한 뉴스테이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공동주택 단지보다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하거나 보육·돌봄시설·도서관 등을 복합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