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성장과 나눔의 시장경제]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공생공존'의 열쇠는 결합-수용-포섭-균형"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브릿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세대간 갈등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양윤모 기자)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숙기 장기 저성장 경제인 우리 산업구조는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일자리’, ‘세대간 갈등’ 등 많은 문제들이 혼재된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다. 

4일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장시간 해법을 풀어놓은 임운택(48)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공생공존’(共生共存)을 할 수 있는 ‘열쇠’로 ‘결합-수용-포섭-균형’을 꼽았다. 부조화로 삐걱거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조화롭게 되돌릴 수 있는 단계별 핵심과제는 무엇일지 임 교수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공생공존이 필요한 현실이다. ‘세대간의 공존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대공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일단 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저임금에 저기술과 같은 단순서비스 노동력을 확장시켜 고용률만 높이는 방식으로 간다면 세대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커피숍 등 단순 서비스 노동력의 경우 처음에는 2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50대가 넘는 고령자도 일을 하는 시대다.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연륜이 있고 차분한 고령자들을 반기는 곳도 있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령자들에게는 그들이 일했던 경험들을 활용하는 일자리들을 제공해주고 젊은층에게 고령자들의 경험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청년들의 경우 새로운 기술변화에 맞춰 숙련양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금구조와 연결시켜 노동시장에서 갈등이 덜 발생할 수 있는 직무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공존이 가능하지 않겠나”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노사간의 공존방법’의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노동계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는 노력들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실패한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노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바꿔야 한다. 사회적연대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비정규직이나 대공장 내 존재하는 파견노동자들의 연대가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다. 연대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 시장의 노조가 너무 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사회적 공헌(기업 이미지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런 활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기업 내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단기고용문제와 같은 불평등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 들이 사회적 책임이다. 또 기업들의 노조배재적 자세들이 아직 바뀌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성공한 주요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노사간의 대화창구가 원활해 생산성을 확보하는데 성공적이었다. 국내 역시 갈등보다는 타협, 포용성 있는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사회전반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보호가 약하기 때문에 노사공존에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여야공존’을 위해 문제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현재 여야는 정쟁을 위한 정쟁이 많다.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들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열린 자세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념과 이데올로기, 정책과의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매번 국회가 바뀔 때마다 30%정도의 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했지만 별로 바뀐 것이 없다. 사람을 바꾸는 노력보다는 노동, 산업구조 조정 등 정책의 일관성 등을 유지하며 정책논의 풀들이 필요하다. 당 전문가 계층들이 2~3년만 있으면 바뀌기 때문에 당의 전문역량들을 키우고 동일한 문제들을 소통으로 풀려는 노력들, 결국 정책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때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이 바뀐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책들이 혼재된 것 들이 가끔 있다. 여야공존을 위해 당의 정체성은 결국 정책을 통해서 이뤄져야지 과도한 이념으로 포장된 부분들은 지양해야 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사진=양윤모 기자)

-3포, 5포, 7포 등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청년 등 각자 맡은 역할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정부와 기업 모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이 해야 한다’, 기업은 ‘여건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넘게 기업이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기업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기업이 어차피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환경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나 성남시 등 지자체나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 들이 완벽한 해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지자체의 이런 노력을 정부가 포용적인 시각으로 보고 지원해주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어차피 지역별로 보면 청년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사간에는 생산성의 정치를 어느 정도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20세기 선진국 노사관계의 핵심이다. 또한 청년들 스스로가 노동에 대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담론들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고용구조에서는 ‘정규직=삶의 질 확보’란 공식이 있었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과연 평생직장을 원하는지,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다를 수 있지 않겠나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자신의 삶의 시간에 대해 스스로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는 ‘시간 주권’ 개념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일, 가치있는 일을 하기도 하며 직종이 빠르게 생겼다 사라지기도 하기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양식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청년문제가 ‘고용해결’의 핵심이라면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먼저 고용의 일정한 안전성이 필요할 것 같다. 남성노동자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취직해 약 15년 정도 일을 하고 나오는 셈이다. 이는 노후를 준비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으로 자칫 잘못하면 조세부담과 또 다른 소득양극화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 십 수년 이상 일을 한 사람들의 경험적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싼 노동력을 쉽게 쓰기보다는 노인들이 가치있는 일들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결국 복지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문제를 풀기 위한 선재적 조치중의 하나는 소득분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다 보니 세대별 상관 없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저임금 구조 형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기업 나름대로 생산성을 높이는 중장기적 전망 생산성정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경영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소득분배개선은 청년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중·고령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적 합의, 사회적 협약, 계약 등 소득분배개선의 노력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세정책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이 될 것이며 이념갈등 동원까지 결국 변하는 것은 없게 될 것이다.” 

△임운택 교수는…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필립스 대학교(독일 마부르크) 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에버트재단 국제발전협력분과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노사관계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전문위원(고용노동부), 한국이론사회학회 총무이사, FTA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산업통상부)을 역임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