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상생·동반성장… 경기도만의 경제 시스템 구축할 것"

'경기도 주식회사' '2층 버스' '따복 하우스' '일하는 청년통장' '모병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4차 산업에 대비한 혁신 정책들이 이목을 끈다. 지속적인 변화의 바람이 부는 지역이자 올해 서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곳, 다름 아닌 '경기도'다. 그 선두에는 변화의 급물살에서도 균형을 잘 잡으며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선장' 남경필(51) 지사가 있다. 중앙 정치 무대의 이슈메이커 남경필 표 사업들의 추진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국정농단', '탄핵', '분당' 등 음모적이고 전투적인 정치용어들로 시국이 어수선한 와중인 연말에 만난 남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경제 시스템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희망의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올해 경기도가 지향하는 혁신 정책과 새해 살림살이, 현안 과제와 더불어 그의 대권의 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남경필 지사(연합)

―경기도정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오픈 플랫폼’을 제시했다. 공유적 시장경제 등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가? 오픈 플랫폼을 적용한 경기도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 실행이 중요 실천과제다. 이에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을 조성하고 있다. 쉽게 말해 참여자 모두가 주인으로서 공동창조자가 되며 협업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공유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먼저 지난 11월 8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모델로 제조기술에 비해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게 ‘키높이 구두’를 신겨드리는 액셀러레이터 역할이다. 또 청년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전국 최대 스타트업 육성기관 ‘스타트업 캠퍼스’도 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유지를 활용해 공유생활을 하는 ‘따복 하우스’와 더불어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가 결합해 ‘규제제로, 사고제로, 미아제로, 한계비용제로’에 도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판교 제로시티’는 2017년 하반기에 1단계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서울시 ‘청년수당’ 및 성남시 ‘청년배당’에 이어 경기도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라는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행 후 효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궁금하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서울시(청년수당) 및 성남시(청년배당)의 소모적 지원에 그치고 않고 청년들의 취업을 증진시키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형 복지다. 경기도 거주 18세부터 34세까지 저소득·저임금 근로청년이 대상이며 당사자가 10만원과 도비·민간기부금 17만2000원을 3년간 적립하면 약 1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추진사업 중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62%)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가장 높게 꼽혔다. 따라서 올해 1500명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500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역점 사업 중 하나가 ‘2층 버스’다. 출퇴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2층 버스가 서울 당산고가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문제’, ‘특혜의혹’, ‘예산삭감’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어떤가.

“2층 버스는 도민들의 광역버스 출퇴근 입석문제와 도심 혼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간 모니터링 결과, 출근 시 일반버스 대비 수송력 1.33배, 만족도 73%, 출퇴근 기여도 79% 등 안전성, 입석완화 효과 및 경제성이 확인됐다. 최근 운전기사 부주의로 당산 고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신 분은 없었다.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층 버스 전담 운전기사 운용, 긴급자동제동장치 설치,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군, 버스업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2층 버스 확대 도입에 노력할 계획이다.”


―‘모병제’ 언급으로 찬반여론이 거세다. 특히 대만의 경우 모병제로 바뀐 후 지원자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모병제 도입 후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있나.

“2023년이면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에 직면하게 된다. 모병제는 우리 군대를 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취지다. 모병제가 되면 월급 현실화를 통해 병사들 스스로 국방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더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직업군인 확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예산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모병제 하 전체 군대규모를 30만으로 가정할 경우, 간부급 12만명 제외하고, 사병급 18만명에게 월 200만원 지급시 약 3조 9000억원이 추가 소요 예상된다. 현재 63만 군대 유지를 위한 전력운용비가 16조4000억원이므로, 규모를 절반으로 감축하면 그에 상응하여 운용비도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방산비리 규모가 9809억원이었는데 이 부분만 막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고교 졸업후 군복무하면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 젊은이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차기대권 후보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나.

“대선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직접 도전할지, 지지를 하는 선에서 할지는 고민 중이다. 지금은 구체제의 종말을 고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역사적 변곡점이다.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정당의 형태, 그 동안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로 새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전념할 예정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남경필 지사는?

제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남평우씨의 장남이다.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19대 국회까지 지역구에서 5선을 기록했다. 정계에 입문한 뒤에는 여권 내 개혁파로 활동하며 혁신에 힘써 왔으며 현재 새누리당을 탈당한 상태다. 남 지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연정'과 같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정치권력이 여러 명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