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짓’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전 세계가 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원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으로서 할 표현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후자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하겠지만 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명백한 곡해다. 원자력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대체재’가 아니다. 원전을 없애거나 원전 비중을 대폭 낮춰야 올바른 에너지 정책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문제다. 원전과 신재생은 ‘보완재’다.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미래 에너지 생태계의 두 핵심 축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위기감을 조성해서도 안될 일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피해 사망자 수를 말도 안되게 부풀리고는 국민 의견도 묻지 않고 탈 원전을 밀어부친 게 전 정부였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는 진정한 사과 한 마디 없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원전의 정치적 이용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요 내로남불이다.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세계 원자력 발전량 중 중국 비중은 13.5%로 2위다. 2015년 4위(6.6%)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 같은 기간 한국은 6.4%에서 6.0%로 떨어졌다. 고스란히 탈 원전의 결과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도 중국 독주는 확연하다. 우리가 변죽만 울리는 사이에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원자력은 현존하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발전원이다. 더욱이 우리의 원전기술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각 나라의 실제 이용률을 기준으로 추산한 MW/h 당 원전 발전비용을 봐도 미국이 90원 안팎, 일본이 120원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40원 안팎에 불과하다. 원전기술이 응용되는 수소 에너지까지 결합되면 우리는 더욱 막강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재생 만으로 에너지 생태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따른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최근 우주개발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낸 것처럼 원자력 발전 역시 민관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에너지 사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원전업계의 과제는 차세대 원전인 소형원자로(SMR)의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안전성 확보로 원자력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원자력과 신재생이 균형 성장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이 절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