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앞으로 대구시에서의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시의 미분양 아파트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작년 말 전국 미분양 물량 6만8000가구 중 20%가 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니 급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자칫 얼마전 김진태 강원지사가 벌인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달리기 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당시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생을 검토하는 바람에 2050억 불씨가 50조원 이상의 시장 부담으로 옮겨 붙었다. 그리고 불씨는 아직 PF 부실 우려로 살아있다.
현재 대구에는 미착공한 정비사업 추진 단계의 사업장이 약 60여개로 총 2만 가구쯤 된다고 한다. 이들 단지들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관련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조합원 등은 어쩌란 말인가. 미분양 물량이 늘면 유동성 면에서 부담은 되지만 집값이 내리면서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된다. 무주택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억지로 시장 흐름을 바꿀 경우 주택시장은 오히려 꼬여 더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을 늘 봐왔지 않은가. 이미 인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브릿지론을 받은 상황에서 본PF를 기다리는 단지들의 경우 직격탄을 맞게될 것이다. 이미 PF를 일으킨 금융기관들 역시 비상이 걸린다.
시장 자율기능을 무시한 대안 없는 대책은 무대책만 못하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없으면 시장전문가에게 물어보든지.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대구발 혼란이 더해질 경우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더 얼어붙게 될 것이다.
안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지자체장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 榮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