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기본소득이 자영업위기 마중물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관한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지난달 9일 이후 이들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은 1710만원을 기록,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1월, 2178만원의 79% 수준을 나타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3월의 평균 매출 1446만원에 비하면 18%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먹거리가 몰린 식품·음료 부문이, 상권유형별로는 전통시장이 기본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의 80%는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들의 52%는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을 철회하는데도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지난 2∼3월에는 응답 점포의 89%가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기위해 임시휴업(21%), 영업시간 단축(41%), 종업원 해고(22%), 종업원 임금 줄임(8%) 등으로 위기에 대처했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지급액은 시,군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총 1조8682억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내놓은 조사결과는 올 상반기 자영업 시장이 맞닥뜨린 위기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축적된 자본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예상치 못한 보건안전 위기나 천재지변으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기간이 수개월 지속될 경우 일단 종업원을 내보내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으로 대처한다. 매출감소에 따른 생활비 부족은 대출과 저축금으로 버틴다. 하지만 이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면 한계점에 도달하고 휴폐업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소상공인의 휴폐업은 대부분 사회빈곤층 편입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빈곤층 추락 직전의 소상공인들을 붙잡아주는 동아줄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주부터 풀리기 시작한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자영업시장에는 가뭄의 단비나 마찬가지다. 2171만 가구에 총 14조 2448억원이 오는 8월말까지 자영업 시장에 뿌려지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원금은 최근 일주일간 8조 9122억원이 지급됐다. 총 지급가구수의 65.7%에 이르는 1426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동네상권 편의점과 골목시장부터 매출이 뜨는 분위기다.

문제는 9월 이후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올 여름을 끝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지만 가을·겨울 시즌에 재발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고용절벽’과 실직이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 재정만으로 소비를 띄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는 한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