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자영업자의 영어 표현은 ‘self-employed’이다. 스스로에게 고용되었다는 뜻이다. 마땅한 고용주를 찾지못해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이 바로 자영업자이다. 2020년 현재 자영업 시장은 한국경제의 축소판이라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만큼 해법이 난해하고, 문제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메가톤급 난제라면 향후 수년간 자영업 문제는 사회 불안정의 진앙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자영업시장에 한국경제의 온갖 문제가 응축돼 있다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가계부채 문제다. 최근 국제금융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9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97.9%로 가장 높았다. 빚으로 집을 사고, 빚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9000억원으로 5월말보다 8조10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6월 대출 증가액은 각각 4조9000억원과 3조7000억원으로 6월 통계기준으로 2004년 한국은행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흔히 얘기한다. 가계부채의 두축을 이루는 부동산시장과 자영업시장이 한계상황에 도달하면 쌓인 모순이 폭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임금 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어 가는 마당에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음식점이든, 커피숍이든, 편의점이든 자영업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심지어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연다. 밤새 영업하는 편의점은 범죄에 오롯이 노출돼 있다. 복지를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일에 지쳐 신경이 예민해진 자영업자 가정이 온전할 리 없다. 부부간, 가족간에 핏발 선 대화가 오간다. 가정의 행복이 안정된 사회의 기본조건이라면 생계형 자영업자 600만명이 북적대는 자영업 시장은 사회불안정의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생계 보장 장치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제의 주요 타깃이 되어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소득은 이미 근로자 평균 소득의 60%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76만원이므로 도시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소득은 286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입안자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내세워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강요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결과는 자영업소 종업원 감소→ 1인 자영업자 급증→ 고객 감소→ 자영업 폐업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영업시장의 구조조정(다운사이징)은 현재진행형이다. 최저임금을 부르짖을 때처럼 구조조정에 대비한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