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3 한국 아동(18세 미만 청소년 포함)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4007가구는 보완 및 도입이 필요한 정부의 정책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2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폭력 예방(29.2%)’, ‘방과 후 돌봄정책(29.0%)’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 상담 건수는 2011년 1만4399건에서 2013년 2만597건으로 23% 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내 학생 성 관련 사건발생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교내 징계는 2011년 243건에서 2013년 576건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18건에서 77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도 1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같은 기간 414명에서 844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 안팎으로 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범죄의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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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소외될수록 성에 집착한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보다는 ‘마음’이었다.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린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가족간 정서적 유대감이 떨어질수록 청소년이 성에 중독될 확률은 높았다.
성폭력을 저지른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7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충동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에게 소외되는 청소년일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성에 중독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안동대학교에서 펴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 실태와 성 일탈 예방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436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가정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인식이 바로잡혀 있었다.
반면 청소년이 받는 용돈과 가구의 소득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논문에 따르면 한 달에 10만원 미만을 받는 청소년의 성 인식(40.50점)과 30만원 이상 받는 청소년들의 성인식(40.00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구의 소득 역시 100만원 미만인 청소년들의 성인식(40.83점)과 400만원 이상인 청소년들의 성인식(40.06점)은 비슷했다.
◇예방할 수 없다면 처벌은 냉정하게
예방은 따뜻한 시선으로 하더라도 처벌은 냉정해야 한다.
지난 4월 수원시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A(32·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윤모(19)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보호관찰(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처분을 받았다. 어리다는 이유였다. 1990년대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최근 성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관상 처벌강화를 늘려가는 추세지만 청소년들의 성범죄는 늘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2013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간을 저지른 소년범은 2003년 915명에서 2013년 1686명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는 형벌의 ‘엄격함’보다 ‘확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강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시간만 때우다 오는 경우가 많다. 냉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기자 v_v@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