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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민 1인당 가계부채는 2000만원이나 증가했으며 30대의 평균 부채 금액은 50% 가까이나 급증했다. 특히 금리인상시 큰 이자 부담을 겪게 될 ‘취약차주·다중채무자·자영업자’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부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가계부채 대출자 1인당 평균부채 금액은 7747만원으로 지난 2012(5819만원)보다 192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대출자 한 명의 부채 규모는 평균 7398만원으로 5년 전보다 무려 2431만 원(48.9%)이나 급증했다.
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대출금액은 1억1672만원으로 1곳에서 대출받은 채무자 평균금액(5348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율은 전체 대출자의 31%에 달했다. 즉 국민 3명 중 1명은 과도한 빚을 가진 상태라는 뜻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가 한 해 동안 모은 소득을 꼬박 저축하더라도 가계부채의 3분의 2 정도밖에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조짐에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더 오르면 고위험 차주를 중심으로 부채상환 부담은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상승, 가구의 연평균 이자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을 가정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 이자비용은 연간 총 2조3000억원이나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은 역시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보유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 수가 2만5000가구나 늘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면 11월 늦어도 내년 1~2월로 내다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인상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