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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대책 발표 전 서민 금융 현장 방문의 하나로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일금융상담사로 나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대책에 빚 많은 서민들에 대한 채권소각과 연체금리 인하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물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할 것이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차주들이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크게 총량 면에서 국가 전체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서민과 취약 계층 대책으로 구성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 일환으로 김 부총리는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권의 대출 최고금리와 연체 가산금리의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시스템 위기로까지는 가고 있지 않지만 증가 속도, 국내총생산(GDP)이나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 번의 실패로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채무자들을 위한 튼튼한 재기지원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서민·취약계층이 손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42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대출을) 잘 갚는 문제 없는 차주부터 정말 어려운 차주까지 범주화해서 그에 따라 세세하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채무자 수준별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금리인상 국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완화할 대책이 논의됐으며,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의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내년 도입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