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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한 목소리로 ‘선제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할 것”이라며 “차주(빌려 쓴 이)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도록 DTI를 개선해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엔 DSR을 도입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세가 지속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요 선진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 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절대량이 지난 정부의 투기조장 정책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두 차례 부동산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아 저신용자·영세업자·다중채무자 등 취약층과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총량관리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대책을 골자로 한다”며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